시도별 학원 교습시간 제한 — 17개 시·도 조례 전수 비교

학원 교습시간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학원법이 시·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기준 종료시각이 22시인 곳과 24시인 곳이 나뉩니다. 17개 시·도 조례 원문을 전수 확인해 옮겼습니다.

1. 우리 지역 교습시간 조회

시작 시각은 17곳 모두 05:00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종료 시각입니다.

2. 17개 시·도 전체 표

학교급별 구분 패턴

• 3단 차등(초·중·고가 모두 다름)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3단 차등, 고등 23시대 — 인천·전북(21/22/23), 전남(22/22/23:50)
• 고등만 다름 — 부산(22/22/23)
• 초등만 다름 — 세종(21/22/22)
• 구분 없음 — 서울·대구·광주·경기(22:00 일괄), 울산(24:00 일괄)

3. 왜 지역마다 다른가

이 위임 구조 때문에 교습시간뿐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법 제17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심야교습 제한 조례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6. 5. 26. 2014헌마374).

적용 대상은 16개 시·도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조문에 함께 명시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외는 울산 한 곳으로, 조문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만 규정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빠져 있습니다.

4. 독서실은 규정이 아예 다르다

같은 조문의 단서에서 독서실을 따로 다루는데, 학원 본체와 취급이 완전히 다르고 시도별 편차도 큽니다.

5. 서울 24시 연장 조례안은 어떻게 됐나

2025년 말 화제가 됐던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미개정이고 서울은 22:00 그대로입니다.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법 제17조가 등록말소·교습정지를 규정하고, 구체적 처분 기준은 제17조 제4항이 조례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수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7. 표만 보면 놓치는 것

• 조문 문언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대상 기준)와 “○○학교 재학생”(재학 기준)으로 갈립니다. 재수생·검정고시생에게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관할 교육지원청 해석 사항입니다.
• 경기는 유치원생까지 포함합니다. 조문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남 23:50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각입니다. 23:00이나 24:00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울산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조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조례는 개정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2025~2026년에 울산·경북·충남·인천·대전·제주 조례가 개정됐지만 교습시간 시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를 크게 바꾸기 전에는 원문을 다시 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