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시행 학원법 개정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법률 제21501호(2026. 3. 31. 공포)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금지법’ 으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이 코앞인데 하위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1. 한 줄 요약

적용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아, 즉 취학 전 아동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레벨테스트는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과외교습” 정의에 유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유아 대상 개인과외 교습도 학원법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2. 왜 바뀌나 — 개정이유 원문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됩니다.

3. 신설·개정되는 조문

제12조의2 신설 — 핵심

함께 바뀌는 조문

부칙 제2조는 행정처분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4. 무엇이 금지되나

금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교육부 공고 제2026-254호)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공포 전이지만 입법예고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목적 레벨테스트 — 입학 전형 형태 전부
• 반 배정 목적 테스트 — 이미 등록한 유아라도 수준별로 나누려는 시험이면 위반
• 외부 자료 요구·활용 — “○○어학원 수료증 가져오세요”, “△△ 시험 등급 알려주세요”가 여기 해당
• 결과의 점수·등급·순위 표시 — 상담 자료, 안내문, 학부모 문자에도 등급 표기 불가(시행령안 제11조 제4항)

5. 유일하게 허용되는 진단 — 요건 4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시점 —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만
2. 2방법 —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만
3. 3목적 — 교육활동 지원 목적만
4. 4동의 —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내용·절차·결과 제공 방식·결과 활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 취득

6. 제재 — 등록말소까지 가능

7.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실무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시행령이 10월 1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법 제12조의2는 시행되지만 ‘진단’의 요건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백이 됩니다. 그렇다고 금지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반배정 목적 시험은 10월 1일부터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원장 체크리스트

• 유아반 모집 안내문·홈페이지에서 '레벨테스트', '입학시험', '배치고사' 문구를 삭제했는가
• 상담 과정에서 문제지를 풀리거나 과제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수행형 평가도 금지)
• 외부 학원 수료증·성적표를 요구하거나 참고하고 있지 않은가
• 유아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 여부로 적거나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 관찰·면담 진단을 한다면 보호자 사전 동의서(5개 항목)를 갖췄는가
•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고 보관하고 있는가
• 10월 초 관보에서 시행령 공포 여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는가

9. 함께 바뀐 것들 (2025~2026)